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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로운 민주주의의 탄생
=== 3. 새로운 민주주의의 탄생 ===
블록체인을 활용하면 나태한 정치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이 회사에 가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은 국회 본회의 참석이 가장 기본적인 의무 사항이다. 2019년 1월에 참여 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의 국회본회의 평균 참석률은 89.68퍼센트다. 기본적인 의무임을 감안한다면 참석률이 높다고 할 수 없다. 심지어 출석률이 50퍼센트대인 국회의원들도 있고, 본회의에 참석해 출석체크만 하고서 사라지는 국회의원들도 많다고 한다. '''국회 출석 정보가 블록체인 원장에 기록된다면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반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들도 확인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관리에도 블록체인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재는 내가 보낸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쉽게 알 수 없다. 일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후원금의 사용 내역을 알 수 있는데 이마저도 정확한 정보라 확신할 수는 없다.''' 일부 정치인들이 후원금으로 한끼에 100만 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개인 차량을 구매하는 데 후원금을 사용한다는 뉴스도 있었다. '''정치후원금에 블록체인이 적용되어 암호화폐 기반으로 후원금이 유통된다면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내가 보낸 후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다. 투명한 기부 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정치를 구현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후원금을 낸 개인은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를 통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후원금 내역의 증빙 수단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금융, 미디어, 제조업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들은 IT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꾸준히 발전했다. 하지만 정치 분야는 20년 전이나 10년 전 그리고 지금도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는다. 적어도 다른 분야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이제는 국민의 수준에 맞춰 정치도 발전해야 한다. 그 기회는 블록체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블록체인은 정치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선거를 치르고,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선거에서 내세웠던 공약을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으로 관리해 공약 이행률을 추적할 수도 있다. 또한 정치후원금이나 복지 예산 등도 블록체인을 통해 어떻게 운용되고 사용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도 스페인의 포데모스(Podemos)와 호주의 플럭스(Flux)처럼 블록체인을 적극 활용하는 정당이 탄생할 수도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정치의 자정작용을 촉진시킬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을 위해 움직이는 진짜 정치인들이 주목받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블록체인 민주주의가 주목받게 될 것이라 믿어 본다.
[[분류:2019년]]